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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텔링크는 다수의 이용자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수의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스팸,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를 위반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어의 정리 2) 스팸방지 관련 약관동의 사항 3) 수신동의 및 동의철 4) 광고전송 시간제한 5) 광고전송시 표시 의무사항 6) 광고전송시 수신철회 요청자 수신거부에 대한 비용부담 금지
1) 용어의 정리
1.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본 정책에서는 다수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립/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스팸방지 관련 약관동의 사항
가입자는 당사 이용약관중 아래 약관사항에 동의한 내용입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7.“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 합니다. 10. “회사”는 고객사(회원)이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원”은 스팸·문자 피싱 메시지 전송·발신번호 변작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5. “회원”은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 통해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⑨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ㆍ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메세지ㆍ문자피싱메세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⑩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메세지로 신고하는 경우 ⑪ "회사"는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발송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경우 ⑫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50조를 위반한 경우 제21조 [요금환불] 8.불법 정보전송(음란성 메일 또는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사전 통지 없이 중단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잔액에 대하여 환불되지 않으며, 불법적인 전송 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고객의 정보를 통지합니다.
3) 수신동의 및 동의철
① 수신동의
- 광고전송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를 전송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고지하고 수신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② 동의철회 -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한 수신동의를 철회할 경우 수신자가 어떠한 비용부담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언제든지 손쉽게 수신거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50조]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1.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①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7.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 1항에 따른 광고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제 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4) 광고전송 시간제한
[정보통신망법 50조]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수신동의를 받은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사이에는 광고전송을 하면 안됩니다.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해당 시간대에 광고전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광고전송시 표시 의무사항
[정보통신망법 50조]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전송자의 명칭은 수신자가 재화,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동의 했다고 식별할수 있는 업체명이나 서비스명을 표시합니다. ② 위치는 광고 본문 시작부분에 대괄호( [ ] )안에 표시합니다. ③ 수신동의 철회 전화번호는 수신철회 요청자가 비용부담이 없는 수신자부담 전화이어야만 하며 수신동의 철회 번호로 철회를 할 수 없을경우에는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표기하지 않은것으로 간주 합니다.
6) 광고전송시 수신철회 요청자 수신거부에 대한 비용부담 금지
[정보통신망법 50조]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광고전송자는 광고내용안에 고지된 080등의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로 전화연결이 되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전화연결시 요금이 철회요청자에게 부과되어서는 안됩니다.7.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