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팩스 하나팩스입니다.

2006년 9월 25일부터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강화된 개정 주민등록법 처벌 규정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 (시행일 2006.9.25)

2.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 받는 경우

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③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한 웹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행위
④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⑥ 수집 목적 달성 후(회원탈퇴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 하는 행위
※ 위반법규 : 주민등록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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