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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방지 정책

포스트텔링크㈜는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스팸 방지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이용 정지/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
1.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스팸 방지 관련 약관 동의 사항

하나팩스의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통해 아래 사항에 동의하였습니다.

제 12 조 [“회사”의 의무]

제 3 항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불법스팸, 음란물, 사기, 협박 등 범죄를 실행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 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메시지를 차단 및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4 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회사”는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하며, 번호 거짓표시 발견 시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제 6 항

“회사”는 “회원”이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9 항

“회사”는 “회원”이 사기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거짓표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 - 본인 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 - 문자발송 시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기능
  • -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 -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Web발신] 문구 표시
제 13 조 [“회원”의 의무]

제 4 항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스팸·문자 피싱 메시지 전송·발신번호 거짓표시 등의 불법 행위

제 6 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 발송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회원”은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번호 거짓표시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8 항

“회원”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의 이용 제한 및 정지]

제 1 항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이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용 제한 및 정지하기 전 또는 이용 제한 및 정지 시 “회원”이나 그 대리인에게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규정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 문자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회원”이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 “회원”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발송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게 되었을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위반한 경우

제 7 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차단), 제5조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 제7조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차단)에 따라 “회사”는 발신번호를 거짓표시한 “회원”에 대하여 회선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악의적인 목적 없이 “회원”의 실수로 인해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경우 “회원”의 소명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 8 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신번호 거짓표시 등으로 판명되어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거짓표시된 발신번호, 서비스 차단 시각 등 서비스 제공 중지에 관한 자료를 1년간 보관 및 관리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서비스 해지]

제 3 항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계약 해지 7일 전까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제 25 조 [요금환불]

제 9 항

불법 정보전송(음란성 메일 또는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 등 위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 정보전송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고객 정보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거래관계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 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즉,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 -이 원칙은 060 등 번호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
  • -단,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 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신 동의 및 동의 철회

하나팩스 회원 중 광고전송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1.수신 동의 : 광고전송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를 전송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고지하고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동의 철회 :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한 수신 동의를 철회할 경우 수신자가 어떠한 비용부담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언제든지 손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제 1 항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1.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제 2 항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항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 항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광고 전송시간 제한

일반적인 광고 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만 광고 전송이 허용됩니다.
그 외 시간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 전송시간 제한은 해당 광고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제 3 항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고 전송 시 표시 의무사항

광고전송자는 아래의 내용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 1.전송자의 명칭 : 수신자가 전송자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수신동의를 하였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2.전송자의 연락처 : 광고전송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3.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 광고전송자가 제시한 방법으로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 전송매체별 상세한 명시사항과 명시방법은 팩스 보내기, 문자 보내기의 “광고성 팩스 발송 시 필독사항”, “광고성 문자 이용 시 필독사항”으로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제 4 항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2.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엑셀의 "드래그(drag)"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음성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신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CID(발신자 식별 정보 : Caller Identification)를 조작하여서는 안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제 5 항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 2.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4.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5.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 수집 금지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정보통신 제공자가 이러한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49조의2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 1 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 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
  • 2.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 경보
  • 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제 4 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수신거부 비용 수신자 부담 금지

광고 수신자가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제 6 항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